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영화정보
  •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예고편
감상평 1
2008년합의이혼후딸아이하나를양육중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작년8월부터양육비가들어오지않고연락도되지않아
이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니2009년전에이혼한거라
양육비청구를먼저해야한다고하더군요
과거양육비와성년이될때까지미래양육비를같이신청할껀데
금액을어떻게하면되나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딸아이가초등학교3학년전까진40이입금됐고
4학년올라간후60을받았어요
감상평 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현 변호사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경우, 또는 이혼 후에 장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있는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이혼을 하지 않았으나 장기간 별거의
■ 과거 양육비는 실제 들어간 비용 전체를 청구 할 수는 없고,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금액을 일시금으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한달치 양육비를 정하시고, 미지급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하셔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향후 양육비는....
■ 소송에서 양육비를 다투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참작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소득 수준의 30% 안팎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물게,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녀 양육에 바람직하지 못하여, 대부분 매월 분할 지급으로 결정됩니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특히, 이러한 경우에 ....... ■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증의 문제, 이혼사유의 문제,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자문을 받아야 하고, 소송 진행 중의  사실조회 등 증거취득에 대하여도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소송을
■ 변호사 상담 및 의뢰시, 전문분야가 '이혼'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혼소송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참고하시라고 남겨드립니다. 
이혼 소송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1) 위자료 문제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물어내는 손해배상금을 의미합니다.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은,
액수는 다소 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대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좀 더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불륜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불륜행위의 상대방, 즉,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재산분할은, 이혼하면서, 그동안 함께 모았던 부부의 재산을 정산하여 나누어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탄원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확정(보통은, 부부 각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 ② 각 당사자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정,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각자의 재산분할금이 정해집니다.
결혼전 재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기간이 어느정도 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고, 다만, 기여도에서 고려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3)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① 양육권자의 의미부모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특히,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② 양육자 지정의 기준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 증진에 누가 적합한가로 정해지게 됩니다. 파탄의 유책사유가 크다해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로, 미성년 자녀의 연령, 현재 양육자, 보조 양육자, 미성년 자녀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양육자가 지정됩니다.  
③ 양육비 지급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생일의 전날까지 지급을 해야하고, 금액은 부모의 소득 및 자녀의 연령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④ 면접교섭권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유대감 형성 및 유지를 위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있고, 보통 한달에 2회를 하고, 1회의 면접교섭은 1박2일로 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상평 3
양육비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른 양육비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에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최저 양육비는 지급해야 합니다.
감상평 4
혹시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궁금한게 있으시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음카페 중에서 "시민 무료법률 상담센터(깊이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드립니다.)"란 카페의 상담자분에게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카페에 들어가서 문자보내면 무료전화상담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해 보셔도 되요. 부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며 답변 채택부탁드려요.
감상평 5
저희가 도움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누구나 하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할수는 있습니다
않으셔도 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혼 하시려는 분들의 사정은 정말 제 각각이기때문에 걱정하지
힘을 내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궁금한 점 을 공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들이 많습니다
# 양육비 지급의무
양육하지 않은 일방 또는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내지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기가 직접 또는 자기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장래 자기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72.7.11선고72므5판결)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기왕에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4.5.13선고 92스31결정)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67.2.21선고 65므5판결 1·967.1.31선고 66므40판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수도 있습니다.
# 양육비의 변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이행방안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장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혼소송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척기간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참조2)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조정이혼이란 ①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협의상 이혼이란 ?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할 수 있는 경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협의상 이혼을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호적실무는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본적지에서는 호적정리와 동시에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의 무효는 무엇인지 ?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3.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 취소
1. 협의이혼의 취소란 무엇인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 시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신고서 제출 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협의이혼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호적계에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이혼취소 소송 내지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복귀되므로 젊은 여자와 남편간의 혼인은 중혼(重婚)(민법 제810조)이 되어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하면 됩니다.
# 협의상 이혼 절차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의사 확인신청 관할 법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안내 >
성북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2)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4)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여권 등)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5)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6)도장
참조1) 이혼신고관련서류는 읍면시구청이나 동사무소 인터넷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2) 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님과의 잦은 상의가 필요합니다
걱정 이 늘어날뿐입니다 조언을 받아보시는게 빠른 걱정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고민만 하다보면
다른영화
관련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