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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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편
감상평 1
외도가 심해서 합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남편의
합의이혼 하면 재산분할이랑 양육권합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은 3억짜리 집 1채, 3천만원짜리 자동차 1대, 그 외에 부동산 일부, 5살 아들 한명 있는데요.
합의 이혼을 하면 제가 어느정도 재산을 갖고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산은 명의를 따라 가나요?
감상평 2
안녕하세요. 서화 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외도가 심해서 합의이혼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네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 남편분의
질문자님 말씀처럼 합의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양육권 소유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안내를 받은 뒤 절차를 밟은 후 그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왔던 재산을 정산하여 나누어 갖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정산 분할하는 기준은 부부 또는 각자 명의로 갖고 있는 재산의 확정, 두 번째 부부 및 각자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입니다.
즉 집 명의는 남편이 갖고 있으니 남편이 갖고가고, 차는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부인이 갖고가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 조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혼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 양육권을 결정하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현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자녀의 의사 등을 따져 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즉 양육권도 무조건 여성으로 가는 건 아니며, 양쪽 입장을 살펴본 뒤 더 좋은 조건 쪽으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얼마를 갖고 가고, 양육권은 어떻게 될지? 는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상평 3
요새 배우자가 너무 힘들게 해서 이혼하시는 상황이 정말 많은거 같습니다
분할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양육권이나 위자료 문제 말고도 재산
이혼 소송에서 경제적인 문제는 이혼사유 중에서 제일 약한 사유
정보들을 잘 인지 해보시고 결심하시거나 선택하는데 있어서 조언이 되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고민하지마시고 부담없이 상담신청해주세요
# 양육의 내용
보여지는데 특히 거소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양육권자는 자녀를 곁에 두고 정신상. 신체상의 보호. 교양할 내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다만 명문상 친권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민법 제5조)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권자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 친권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하여 부부 중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고 물론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결정할 수 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에게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25조)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게 됩니다.
것은 크게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과 재산관계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친권을 행사한다는
즉 자녀의 신분관계에 관한 것은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914) 자녀에게 특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허락권 등이고 자녀의 재산관계에 관한 것으로는 자녀가 취득한 자녀명의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민법 제916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민법 제920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행위에 관한 동의권(민법 제5조 내지 8조) 등을 말합니다.
# 양육권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법원은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를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반드시 이혼할 때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혼 전후를 불문합니다.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자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 부모. 일정기관 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 도 있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양육은 친권의 일부이고 친권에 복종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자녀이므로 양육자만을 지정하고 그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껴안고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사실 등이 해당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부정한 행위란 일부일처제하에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탈선행위로서 간통을 물론이고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다거나 이성과
또한 부정한 행위란 말하자면 배우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속으로 다른 이성을 꿈꾼다거나 술에 만취된 상태 또는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나 강간에 의한 경우는 본 항목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과실 즉 자초한 과음에 의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의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혼인전의 행위 예를 들면 혼전 동거나 연애사실 순결상실 등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2년 전의 외도사실을 고백하였다거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이혼을 고민하다가 6월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않습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예를 들면 씨받이)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826조 제1항) 배우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거나 또는 가족을 버려두고 가출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후 귀가할 수 없도록 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질병이나 업무상 출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기 별거하게 되었다든지 상대방의 학대 또는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악의의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훼손·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느냐는 사회통념과 당사자의 신분지위를 참작하여 부부관계의 계속적 유지를
판례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을 주는 욕설 남편이 처의 전신을 밧줄로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며 구타한 사실 이유 없는 폭행 내지 욕설을 일삼다가 전치 10일의 폭행을 가한 사실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몰아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결혼지참금이 작다며 배우자를 구타 욕설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한 자기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주벽이 심해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폭언. 폭행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아들과 같은 방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장인. 장모가 사위를 무능하다며 계속적으로 홀대하고 폭행한 사실 등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부생활의 유지. 존속이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한편 이러한 행위는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등)의 행위여야 하고 예를 들면 시누이. 올케간의 갈등을 비롯한 방계 친족간의 갈등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라도 본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사유와 마찬가지로 단지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명예훼손. 모욕함으로써 부부생활을 계속 존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장모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 남편이 장모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고소한 사실 남편이 처의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장인에게 모욕을 가한 사실 처가 시어머니를 구박하여 밥을 굶기고 내?은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거 3년 이상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공시송달 후 결석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는 2호 사유인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망한 것이 확실한때에는 사망신고를 하면 혼인관계는 해소되어 부부관계가 종료되므로 본 항의 이혼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을 당하여 1년간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청구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내리면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이거나 또는
따라서 배우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생사 불명 시에는 실종선고를 통해서 혼인을 해소시키거나 본 호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실종선고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을 비롯한 배우자의 귀환시 전혼(前婚) 부활 문제 등이 발생하고 한편 본 호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귀환하더라도 전혼이 부활하지 않고 다만 재산분할 손해배상 문제 등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어떤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심각하게 파탄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즉 누구라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입니다.
판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한 예는 남편의 방탕 가계를 돌보지 않고 계를 하는 등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가정주의 거액 도박. 가사를 돌보지 않는 춤바람(경제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정신적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육체적 파탄)등입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자기의 종교를 상대방에게 권유는 할 수 있으되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일방 또는 쌍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부부간에 평소 사소한 일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고 이전에도 이혼조정신청을 한 번 제기하였다가 서로 화해한 뒤 취하했다는 사실 등 사소한 불화만으로는 이혼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대법원 1966.10.21.선고 66므24판결) 자손번식은 혼인생활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여자가 임신 불능이라고 하여 이혼할 수 없다고 하고(대법원 1960.8.18선고 4292민상995판결)
다만 상대방이 특정종교로 인하여 가사를 돌보지 않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하고 혼수가 빈약하거나 지참금이 적다는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고 과거의 연인을 못 잊어 하며 첫사랑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이혼할 수는 없고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당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6의 사유로 인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려면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는 이혼청구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제척기간 제한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소송 절차
1)재판기일의 실시
절차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12조) 통상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는 재판장이 출석한 사람이 원고·피고 본인인가 여부를 확인(인정신문)한 다음 원고가 소장진술로 본안에 관하여 신청(단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준비절차의 결과를 진술)하고 피고가 소각하 또는 청구기각의 답변 등 반대신청을 하거나 반소장을 진술하면 이어서 쌍방이 각각 서증의 제출과 그에 관한 인부 증인신청 내지 검증·감정신청 등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소송의
단 법원이 재판상 이혼 등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차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7조).
가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의제자백)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쌍방이 통상 2회 불출석하였는데 그 후 1개월이 지나도록 기일지정신청을 않거나 또는 통상 3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241조) 소송이 종결되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재판공개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의 방청이 가능하다(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2) 재판의 종료와 상소
상고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20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긴다(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90조). 그러나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항소법원에서도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따라서 재판하지만(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대법원에
2. 판결확정시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되는 「형서의 소」이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동규칙 제7조) 그와는 별도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시청·읍사무소·면사무소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동법 제130조) 신고의 최고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최고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진다(동법 제131조). 몰론 상대방도 독자적인 이혼신고가 가능하다(동법 제63조 제3항)
참조1) 재판상 이혼의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訴狀)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하는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제1항). 이때 재판상 이혼의 소와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는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에 관한 처분청구 친권행사자지정청구 등의 사건은 이를 1개의 소로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물의 가액(위자료 액 등)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과 모든 재산분할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위자료의 청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순수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사건이면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소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부에서 단독판사가 심판하도록 결정한 것은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받습니다.
제척기간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참조2) 재판상 이혼의 소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1호의사유(배우자의 부정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때)는 다른 일방의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청구권이 없으며 그 사유를 안 때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841조).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의 청구도 다른 일방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역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842조)
참조3) 관할 법원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이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주소) 소재지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조 4) 조정전치주의
재판상이혼은 원칙적으로 소송 전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조정위원들의 가사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는데(조정전치주의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이는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인사들의 조언을 통하여 일시적인 격정에 휘말려 경솔하게 이혼하는 것을 막고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소의 제기를 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해 이혼 사건이 조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높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때문에(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에 곧바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욱 편리합니다.
참조5)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재판상 이혼은 분쟁이 매듭지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에 회부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항)로써 조정에 의하여 그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조정이혼이란 ① 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한 경우와 ② 이혼청구인이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이혼이란 ①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 직권조정회부결정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직권으로 가사소송에 재회부하는 경우(동법 61조 전단) ③ 공시송달에 의한 경우로써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되는 경우 ④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하는 경우(동법 제50조 단서) 등으로 가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공유재산)을 나누어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민법 제839조의 2)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 시(843조) 혼인취소 시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4호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취지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예를 들면 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 후에 생활능력 있는 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에 반하므로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상관성
위자료 액수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관이 재량으로 결정하나 1991.1.1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종래의 재산 분할 적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적 요소만 고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란?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 혼인 중에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일방이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신구. 의류 등(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내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유의 명의는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부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산이 되지 않으나 공유재산은 없고 오로지 이러한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 그 타방이 위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기여도를 얼마로 평가하느냐는 법원이 여러
참조1) 퇴직금은 일방이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2) 공동재산은 없으나 상대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3)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 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재산분할의 내용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 생활 동안 재산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여도도 수량화한다는 것이 어려우나 실무상으로는 혼인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 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 능력 등) 요 부양자 유무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이혼이 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난 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바 재산증감 물가변동등으로 아니하여 언제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5.2. 선고 2000스13 판결 등 참조)
# 재산분할의 청구절차
협의상 이혼 재판상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 협의상 이혼이란 ?
이혼이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갈라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이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협의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부부사이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의사는 부부로서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신고서를 호적공무원에게 제출(접수)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는 성격불일치 불화 애정상실. 성적불만 금전문제 건강문제 등 어떤 명목이던지 이혼의 합치만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의사의 철회와 방법
이혼의사는 이혼 신고시에도 쌍방에게 존재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후에도 이혼신고접수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 철회 표시 후에는 다른 일방의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호적법 제79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91조 제92조)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없다면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유효하므로 당사자간의 명시적인 철회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한편 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3개월의 기간이
호적실무는 협의이혼의사 철회 서면은 반드시 남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에 제출토록 하고 만일 주소지에서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경우에는 남편의 본적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 받은 남편의 본적지에서는 호적정리와 동시에 처의 본적지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이혼신고서나 이혼의사 철회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접수시간을 분 단위까지 반드시 명기하여 어느 것이 먼저 접수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수리하고 만일 당사자 쌍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제출하거나 주소지나 본적지에서 각 접수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 철회서의 각 접수날짜와 시간이 같은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의사 철회의 서면을 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무효
1. 협의이혼의 무효는 무엇인지 ?
사이에 실질적인 이혼합의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협의이혼의 무효는 민법 규정에는 없고 다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류사건 제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협의이혼의 무효란 이혼신고가 수리되었으나 당사자
2. 이혼무효의 예
① 서로 헤어질 의사 없이 오로지 채권자의 집행을 면하거나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부가 가장이혼을 합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
②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이혼신고를 한 경우 ③ 심신상실자가 이혼신고시에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④ 유효하게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혼신고서 접수 전에 호적공무원에게 이혼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실수로 이혼신고가 이루어진 경우(판례 1994.2.8선고 93도2869판결 참조)
받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군.읍 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류를 제출하기 이혼의사 철회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⑤ 이혼의사의 확인을
3. 이혼무효를 받는 방법
수리된 이혼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서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이혼무효확인소송(가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계에 호적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 협의이혼의 취소
1. 협의이혼의 취소란 무엇인가 ?
혼인의사와 마찬가지로 이혼의사 도한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이 상대방을 혹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38조).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서 사기. 강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이혼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사기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착오에 빠트림으로써 강박의 경우에는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가지게 하고함으로써 마음에 없는 이혼을 하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망자 혹은 공갈자가 반드시 배우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이혼취소의 방법
협의이혼이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주장.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강박에 의한 경우라면 강박을 면해서 이혼의사를 철회할 여지가 많다 할 것이므로 이혼신청서 작성 시 이혼의사 확인 시 이혼신고서 제출 시 등에 위와 같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떻든 협의이혼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취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사기를 안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 제823조)
조정을 통하여 이혼취소판결을 받으면 소를 제기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이혼취소신고서 각 2통을 호적계에 제출하면 이혼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혼취소 소송 내지
이혼이 취소되면 혼인관계가 복귀되므로 젊은 여자와 남편간의 혼인은 중혼(重婚)(민법 제810조)이 되어 마찬가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문에 기하여 호적을 정정하면 됩니다.
# 협의상 이혼 절차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앞서 반드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의 호적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어느 일방이라도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을 남편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혼의사는 무효가 됩니다.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서 등을 접수할 때까지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다면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의사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의사 확인신청 관할 법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 군 법원 호적과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 안내 >
성북구 용산구 동작구 관악구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서울가정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 협의이혼의사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1)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3통
2)협의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3통
3)호적등본 1통(남편의 호적등본)
4)주민등록등본 1통(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를 경우)
등)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5)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6)도장
참조1) 이혼신고관련서류는 읍면시구청이나 동사무소 인터넷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조2) 이혼신고서에는 만20세가 넘는 증인 2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한 다음 서명하고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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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평 4
재산분할에 대해 두 사람이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명의는 그대로 두고
기여도만큼 금전으로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할비율인 기여도는
재산형성 경위, 가사 전담,
결혼 기간, 경제 활동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 규칙은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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